추미애 경기지사, 충북도와 지방재정 논의…“산업 성장 세수, 광역정부에도 돌아와야”

[더파워 김지윤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충북도와 지방재정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법인세 일부의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번 대전에서 허태정 시장님을 만나 지방재정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님과 지방재정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추 지사에 따르면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지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지방재정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충북도에서도 별도의 준비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충북 역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해법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이 지역 규모는 다르지만 지방재정 측면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도로와 전력 등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광역정부가 크게 지고 있는 반면,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광역정부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지방에 배분해 광역정부에도 재원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지사 역시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추 지사는 현재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여 지방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신 지사도 이 방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인건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도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방향이라면,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역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방 인건비 부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몰 예정 재원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할지,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지는 지방에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따져본 뒤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 모두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