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전략산업 예산 성과 평가’ 관행 ‘제동’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략산업 분야 예산의 성과를 단순한 지원 건수나 교육 인원으로 평가하는 전남광주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전남광주시의회 김정희 의원(민주당·순천3)이 10일 전략산업국 AI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단순한 사업 건수와 교육 인원 등 ‘숫자 중심’의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신규 고용, 교육생의 취업 및 지역 정착까지 추적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략산업국 AI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단순한 산출 실적만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원 건수를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에 나타난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후속 투자 유치 여부를 성과보고서에 명확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는 교육 인원 자체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 전문가 인력 양성사업에서 성과목표 225명 대비 260명의 실적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을 몇 명 했느냐가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이 실제 관련 기업에 몇 명 취업했고, 그 가운데 지역에 정착한 인원이 몇 명인지가 성과”라고 말했다.

이는 목표 대비 교육 인원을 초과 달성했다는 단순 수치보다 교육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정착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년도 실적보다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한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목표를 무조건 높게 잡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실적 추이와 예산 규모, 사업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직전 연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략산업국장은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성과지표의 수를 늘리기보다 성과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결산 심사가 단순히 예산 집행 규모와 집행률을 확인하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희 의원은 “결산은 예산을 얼마 썼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높은 달성률보다 정책의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지적은 AI·전략산업 분야의 성과평가 기준을 단순한 ‘투입과 숫자’에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지역 정착이라는 실질적 결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