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리베이트·수사의뢰 지연 의혹…서울시의회 민주당, 행정감사 정조준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사업에 1090억원의 대여를 약정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투자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SH공사가 사업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경영 관리·감독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의뢰 지연 경위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강버스 사업의 투자 구조와 비위 의혹 처리 과정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한강버스 사업 지분 51%를 보유하고 총 1090억원의 대여를 약정했다. SH공사의 2025년 재무제표에는 한강버스 관련 대손충당금 약 474억원이 설정돼 있다. 서울시가 추진한 운항결손액 약 136억원 지원계획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단을 받았다.

이 의원은 "SH공사는 사업 지분 51%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1,090억 원의 대여를 약정한 공기업인데, 사실상 돈만 대주는 '쩐주' 역할에 머물러도 되는 것이냐"며 "정작 사업의 의사결정과 경영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한강버스 사업의 투자 결정과 추가 자금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재무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금 지원을 결정한 근거와 경영 관리·감독 권한 행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선박 건조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미등록 중개업체를 거쳐 SH공사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SH공사의 자체 감사 진행 여부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직원의 임원 승진 과정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수사의뢰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고·지시 체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서울시가 2025년 9월 관련 비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으나 정식 수사의뢰가 약 1년간 지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의뢰서 초안과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오 시장은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장이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면, 왜 정식 수사의뢰는 1년 가까이 지연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의 역할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기업은 시장의 치적을 위한 재정 지원 기관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누가 결정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서울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