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핵심 조직개편 무산…대안 없는 반대에 행정 혼란·군정 차질 우려공무원노조 “의원 이해관계에 얽매인 반대, 피해는 군민 몫”…집행부도 심의 과정 정면 반박1실 5국 체계 전환 제동…조직 효율화보다 정치적 견제 앞섰나
▲ 지난 2일 신안군공무원노조가 의회앞에서 입장문을 발표 하고있다 (사진= 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시 신안군 조직개편안이 군의회에서 전면 부결되면서 집행부와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모두 부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존 1실 3국 체계를 1실 5국 체계로 변경하고 과·소·읍·면 조직을 54개에서 53개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신성장동력국과 복지안전국, 농림축산수산국, 건설교통국, 행정재정국 등 5개 국 체계 구축과 안전총괄과·건설과 분리를 통한 재난안전 대응 기능 강화다.
또 사업소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줄이고 수치도·옥도·당사도 출장소 3곳을 폐지하는 한편, 4급 정원은 1명 늘리고 5급 정원은 1명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6개 팀을 축소하는 등 조직 전반의 기능과 업무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안군의회가 민선 9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전면 부결하면서 집행부의 행정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 현장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조직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추진한 개편안이 군의회 문턱에서 좌초되자, 대안 없는 반대가 결국 군정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문제점을 놓고 수정·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보다 관련 조례안 2건을 모두 부결한 것은 의회의 견제권을 넘어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까지 공개적으로 군의회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조직개편 논란을 넘어 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신공노)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군의회의 조직개편안 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공노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각 부서와 직렬별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업무분장 관련 요구를 70~80%가량 반영했다며,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업무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신공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은 존중한다. 그러나 그 권한 행사에는 마땅히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반대만을 거듭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 현장과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대안 제시 없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것은 행정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조속한 재검토와 처리를 촉구했다.
집행부도 군의회의 부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직진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분석·진단은 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지, 조직개편 때마다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서별·직렬별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중복과 기능 조정, 인력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출장소 폐지 역시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당시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옥도와 당사도는 민원업무 등록 관서가 아니며 민원 처리 실적도 없었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다.
반면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은 간부급 조직 확대보다 현장 실무인력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약 100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 단위 조직을 늘리기보다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옥도·당사도·수치도 출장소 폐지 역시 고령 주민들의 생활 민원과 농어업 행정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면 조직개편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다. 현장 인력 확충이 우선이라면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고, 출장소 존치가 필요하다면 주민 수요와 운영 실태를 근거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라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의 질의와 문제 제기 이후 개편안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반론을 제시할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표결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인력 운영 여건도 이번 논란의 주요 쟁점이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신안군 전체 공무원 868명 가운데 2026년 10월 29일 기준 휴직자는 42명으로 4.8%이며, 최근 5년간 전출자는 32명, 의원면직자는 72명으로 집계됐다.
신공노는 표준정원과 기준인건비 제도 등으로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간부급 직위 몇 개를 줄이는 방식만으로 현장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며 기준인건비 증액 등 근본적인 인력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은 단순히 행정조직 하나를 바꾸지 못한 문제가 아니다. 민선 9기 핵심사업을 뒷받침할 행정체계 정비가 지연되고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에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군정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견제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반대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따라야 한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군민이 부여한 권한에 걸맞은 의회의 역할이다.
전면 부결이라는 결정만으로 의회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행정조직의 혼란과 업무 공백은 물론 군민들의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공노는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책임 있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의회의 권한이 오히려 행정 혼란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재검토와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그 부담이 결국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는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안군 행정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민선 9기 핵심사업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군민을 위한 견제가 아니라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견제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의회 스스로 부결 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남광주시 신안군 조직개편안이 군의회에서 전면 부결되면서 집행부와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모두 부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존 1실 3국 체계를 1실 5국 체계로 변경하고 과·소·읍·면 조직을 54개에서 53개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신성장동력국과 복지안전국, 농림축산수산국, 건설교통국, 행정재정국 등 5개 국 체계 구축과 안전총괄과·건설과 분리를 통한 재난안전 대응 기능 강화다.
또 사업소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줄이고 수치도·옥도·당사도 출장소 3곳을 폐지하는 한편, 4급 정원은 1명 늘리고 5급 정원은 1명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6개 팀을 축소하는 등 조직 전반의 기능과 업무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안군의회가 민선 9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전면 부결하면서 집행부의 행정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 현장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조직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추진한 개편안이 군의회 문턱에서 좌초되자, 대안 없는 반대가 결국 군정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문제점을 놓고 수정·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보다 관련 조례안 2건을 모두 부결한 것은 의회의 견제권을 넘어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까지 공개적으로 군의회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조직개편 논란을 넘어 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신공노)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군의회의 조직개편안 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공노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각 부서와 직렬별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업무분장 관련 요구를 70~80%가량 반영했다며,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업무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신공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은 존중한다. 그러나 그 권한 행사에는 마땅히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반대만을 거듭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 현장과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대안 제시 없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것은 행정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조속한 재검토와 처리를 촉구했다.
집행부도 군의회의 부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직진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분석·진단은 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지, 조직개편 때마다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서별·직렬별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중복과 기능 조정, 인력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출장소 폐지 역시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당시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옥도와 당사도는 민원업무 등록 관서가 아니며 민원 처리 실적도 없었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다.
반면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은 간부급 조직 확대보다 현장 실무인력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약 100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 단위 조직을 늘리기보다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옥도·당사도·수치도 출장소 폐지 역시 고령 주민들의 생활 민원과 농어업 행정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면 조직개편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다. 현장 인력 확충이 우선이라면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고, 출장소 존치가 필요하다면 주민 수요와 운영 실태를 근거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라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의 질의와 문제 제기 이후 개편안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반론을 제시할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표결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인력 운영 여건도 이번 논란의 주요 쟁점이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신안군 전체 공무원 868명 가운데 2026년 10월 29일 기준 휴직자는 42명으로 4.8%이며, 최근 5년간 전출자는 32명, 의원면직자는 72명으로 집계됐다.
신공노는 표준정원과 기준인건비 제도 등으로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간부급 직위 몇 개를 줄이는 방식만으로 현장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며 기준인건비 증액 등 근본적인 인력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은 단순히 행정조직 하나를 바꾸지 못한 문제가 아니다. 민선 9기 핵심사업을 뒷받침할 행정체계 정비가 지연되고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에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군정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견제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반대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따라야 한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군민이 부여한 권한에 걸맞은 의회의 역할이다.
전면 부결이라는 결정만으로 의회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행정조직의 혼란과 업무 공백은 물론 군민들의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공노는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책임 있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의회의 권한이 오히려 행정 혼란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재검토와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그 부담이 결국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는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안군 행정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민선 9기 핵심사업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군민을 위한 견제가 아니라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견제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의회 스스로 부결 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