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늘었지만…이자 부담 감소 효과는 제한적

[더파워 이경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정책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금리 대출에서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탄 차주는 금리가 평균 5%포인트 이상 낮아졌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목표 자체가 부채 부담을 줄였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았다.

토스인사이트는 5일 코리아크레딧뷰로와 한국신용정보원의 2016~2025년 개인 단위 자료 약 215만명을 분석한 '중저신용자 대출시장 분석 및 포용금융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 접근성 확대 성과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목표의 정책 효과를 구분해 살펴봤다.

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새로 개설된 신용대출 계좌의 약 31%는 직전 분기에 신용대출을 보유하지 않았던 차주에게 공급됐다. 기존 고금리 업권의 대출을 정리하고 인터넷은행으로 이동한 중저신용 차주의 대출금리는 평균 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반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목표가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직접 낮췄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연구진이 신용점수 기준 변경으로 새롭게 정책 대상에 포함된 차주와 인접 점수대 차주를 비교한 결과, 고금리 부채와 실제 이자지급액이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었다.

저신용 구간에 연체 위험이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대출 당시 신용점수가 600점 미만이었던 차주의 대출은 전체 중저신용 대출잔액의 6.6%에 불과했지만,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의 대출잔액에서는 28.9%를 차지했다.

금리 변화에 따른 연체 위험도 중저신용 차주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정책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 상승폭은 고신용 대출보다 0.36%포인트 더 컸다.

보고서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규대출 취급액 목표비중이 2028년 35%까지 높아질 예정인 만큼 대출 공급량뿐 아니라 차주의 실질적인 부담 개선과 금융회사의 위험 부담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규모와 비중에 더해 정책적 기여도와 위험 부담을 함께 반영하는 '성과연계형 공급책임' 체계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기와 금리 여건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스인사이트 연구진은 "포용금융의 성과는 신용공급 확대와 차주의 부채부담 개선을 함께 살펴 평가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람이 적정한 조건으로 신용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실적 인정과 위험분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