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집행,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강력한 처벌' 타당한가?

중국이 2011년도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한국인 2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필로폰 14.8kg을 밀수하고, 일부는 한국 내 조직에 수차례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작년 9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올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향후 시신 송환 등 관련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결정에 대해 한국의 대부분의 시민들의 반응은 한국도 수위가 높은 범죄자들에게 사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한국에서 처벌했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한동안 논란의 여지가 될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형집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안타깝다", "중국 사형집행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중국 사형집행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잘하셨어요 중국", "중국 사형집행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세게 나가야 본보기가 된다", "중국 사형집행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마약사범을 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자국에서 마약을 유통한 영국인과 일본인 등도 사형에 처한 바 있다. 현재 중국 동북 3성에 숙마 중인 한국인 수형자 15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여명이 마약사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