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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사례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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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사례 캠페인 진행

[더파워] 강원 원주 북부지방산림청은 추석을 맞아 13일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 개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 개선 중 우수한 사례 20선을 책자와 리플릿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열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관련 개선 생각과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개혁 20선의 주요 내용 중에는 자연 휴양림 내 휴양만이 아닌 복합 경영이 가능하고 산림 내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하며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가 인하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관계자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발굴된 규제 개선 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거쳐 규제 개선 과제로 등록하여 법령 재검토 및 재정비에 나서겠다”며 “개선 절차를 밟음으로써 또 다른 개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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