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비면허 주파수 분배 지연, 4차 산업 걸림돌"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신산업을 위해 활용되는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 발굴 및 분배가 관련 예산·인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비면허 대역 주파수 발굴과 분배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면허대역은 출력 등 기술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쓰도록 개방한 주파수다.

오세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부 비면허 주파수 담당인력은 지난 8월까지 1명에 불과했고 관련 예산 또한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산업체 잠재 대기수요 또한 지난해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면허 주파수 대기수요는 지난해 2건, 올해 9건이 있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개선, 차량 간 통신,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등의 신기술이 주파수 분배 지연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됐고, BMW i8의 최신 스마트키도 주파수 사용 문제로 국내사양에서 삭제됐다는 게 오 의원실 측 설명이다.

오세정 의원은 "비면허 주파수 발굴과 분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 만큼 미래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현재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