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Zoom in] 日 오키나와현 나고시, 9월1일부터 무상보육

[더파워=박예은 기자] 9월 1일부터 오키나와현 나고시(沖縄県名護市)에서 급식비와 보육료 무상화가 시작된다. 나고시 헤노코(名護市辺野古)의 신기지 건설에 대한 협조로 얻은 재편성 교부금을 활용한 것이다.

2019년 10월부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는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보다 앞서 지역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보육료 무상화는 전국적으로도 선행 사례이다. 다만,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많다. 따라서 보육료 무상화를 통해 ‘아이를 맡기고 일하고 싶다’는 부모가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보육 수요에 나고시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과제일 것이다.

현재 인가 보육원 42곳(총 3,288명)과 인가 외 보육원 4곳(총 53명)이 무상화 대상이며, 오키나와현과 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가 외 보육원은 제외된다.

◆ 찬반양론

보육료 무상화를 둘러싼 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있는 한 어머니는 "무상화가 이루어지면 아이를 집에서만 키우는 사람들도 맡기게 된다. 무상이 아니어도 좋으니 보육료를 반값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3개월 된 딸의 보육원 신청을 마친 한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며 찬성했지만 "보육원이 포화상태가 되어 대기 아동이 늘어나지 않을까"를 우려하며 "무상화 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순서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도 우려했다.

◆ 대기 아동 증가의 가능성

발 빠르게 2016년 9월 1일부터 보육료 무상화를 시작한 효고현 아카시시(兵庫県明石市)는 2016년에 약 16억 엔을 들여 보육원을 신설하거나 입학 정원을 증원해 약 800명 규모로 수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교사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에도 계속해서 희망자는 수용 범위를 웃돌아 대기 아동 수가 571명에 이른다.

나고시는 무상화로 인한 예상 보육 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은 현 단계에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육 수요가 높아지면 시설 정비와 보육교사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인가 보육원에 떨어진 경우에는 아이를 인가 외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어 일부 부모들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현상은 불공평한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 나고 시의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

2018년 9월 1일부터 모든 인가 보육원이나 인정 어린이원, 소규모 보육사업소, 유치원 이용료를 무상으로 하고, 일부 인가 외 보육시설 이용료도 최대 월 3만 7천 엔(0~2 세: 4만 2천 엔)을 보조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신기지 건설에 협조해 얻을 수 있는 재편성 교부금을 활용해 2년간 8억 6,127만 엔을 확보했다.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https://ryukyushimpo.jp/news/entry-794934.html

박예은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