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원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소환한다. 전직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사진=고영한 전 대법관/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고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정모씨의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했고 이를 확인한 법원행정처가 감사·징계 관련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은 당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미루도록 요청했고, 윤 원장은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였는데, 당시 주심은 고 전 대법관이었다.
이 밖에도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관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수집 ▲헌재소장 관련 동향 수집·비난 기사 대필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대응방안 마련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판사 부당사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수사 정보 수집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고 전 대법관 조사를 앞두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직한 법원행정처장 3명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 7일 비공개 소환됐으며, 박 전 대법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은 지난 9일에 참고인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관련된 전직 대법관으로선 네 번째 조사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