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구, 강원 태백 등에 있는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환된 12곳의 총 면적은 약 146만 5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는 크기다.
서울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스포츠월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부지(5만㎡)가 반환됐다. 한미가 합의를 통해 전국의 주한미군 기자 80곳에 대한 반환을 시작한 이후 용산 미군기지(203만㎡)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용산의 캠프 킴(5만㎡), 8군 종교휴양소(2만㎡), 한남 외국인아파트 거주자 지원시설인 니블로배럭스(3만㎡), 서빙고부지(5천㎡)와 중구의 극동공병단(5만㎡) 등도 반환됐다.
앞서 정부는 캠프 킴 부지를 공공주택 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캠프 잭슨(17만㎡), 하남 성남 골프장(93만㎡),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1구역·6만㎡) 등 3곳을 돌려받는다.
더불어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7만㎡), 경북 포항 해군포항파견대(1만㎡), 강원도 태백 필승 사격장 일부(2만㎡)도 반환된다.
이번에 일부만 반환하는 용산기지와 캠프 모빌을 포함해 12개 기지를 돌려받으면 총 80곳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중 이제 12곳만 남게 됐다.
정부는 남은 기지 반환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돌려받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과 이견을 좁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가 기름에 오염되고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부지 오염이 미군 주둔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SOFA에 따라 정화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작년 12월 반환된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개 기지의 환경 오염 정화 비용(1,100억 원 추정)을 우선 분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01년 SOFA 합의의사록에 환경조항을 신설한 이후 한미 간의 기본적인 오염정화 책임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국내법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부담하게 될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을 추후 방위비 분담금에서 상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