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반대에도... 문 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더파워=조성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여 차장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여 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한 경력이 있어서다. 특히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라며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라며 "김 처장은 여 후보 단수 제청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청와대도 우병우 변화 임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여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우 전 수석의 변호를 맡았던 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 후보자가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있는 곳"이라며 "여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에 대해 김 처장은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는 우병우 전 수석 사건만 한 게 아니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형사 변호인의 임무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평가한다"며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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