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배터리 소송' LG 손 들어줘… SK이노, 미국 내 10년 수입금지

[더파워=박현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2년 넘게 벌여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에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을 적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미 수입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포드,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에 따라 SK의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소재 수입은 4년간, 폭스바겐 전기차용 수입은 2년간 허용된다. 이미 미국에서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도 허용됐다.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결과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SK에 촉구했다.

이어 “ITC 분쟁은 자사 사업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라며 “30여 년 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결정으로 배터리 산업에서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나타냈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정하는 심의 기간은 앞으로 60일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검토 등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SK 배터리는 안정성이 높고 미국 조지아주 공장은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며 “유예 기간에 그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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