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 강요' 혐의 부인... "소비자 편익 위한 것"

검찰 "최저가 보장제 세계적인 문제... 관련 자료 제출할 것"

유통 2021-04-01 13:52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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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이지웅 기자] 가맹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DHK 측 변호인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간섭 행위가 부당해야 하며 또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보장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요구했다는 것을 경영 간섭으로 보고 처벌한 선례는 국내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저가 보장제는 세계적인 문제"라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에도 사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요기요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1월 27일 DHK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DHK는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DHK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지웅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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