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유력 검토...심사위 의결시 13일 가석방

[더파워=김필주 기자] 법무부가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토마토’는 법조계 및 사정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일부 외부위원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현재 이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해 재범 위험성 및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참석 위원 중 과반수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찬성 의결할 경우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 부회장 가석방을 최종 결정할 경우 청와대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내부 위원 3명,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 등에 의하면 지난달 21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여기에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예비심사기준을 충족한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음달이면 형기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정서 등이 고려될 것”이라며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70%, '반대한다'는 22%로 각각 집계됐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