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에 모두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초격차 산업 육성 및 미래 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한 분야에 정책자금 공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정했다.
이 중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 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 5대 중점 전략과제에 40%인 8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해 국내 기업 경쟁력이 취약한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2차전지는 중국보다 열위에 있는 공급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완제품-소재-원료’ 분야를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 분야는 세계 원전 수요 증가에 맞춰 산업 생태계 복원,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및 기술고도화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 및 핵심 소재 국산화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밖에 친환경·자율주행 차량으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해외 원전수주 지원 등도 중점 지원 대상으로 꼽혔다.
미래 유망산업 지원 분야는 바이오헬스, 나눔소재, 수소분야, 미디어·콘텐츠, ICT·디지털신산업, 해양수산신산업·국토교통 신산업(드론·자율주행 인프라·스마트시티) 등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등에 정책금융이 장기·인내 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책금융은 또한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충격으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 자금애로 해소에 진력할 계획이다.
경기변동 완충을 위해 금리·보증료 등 취급조건을 대폭 완화한 한시적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 비용증가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저리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안심 고정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각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