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6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연령 제한 도입을 검토 중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40%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입 연령을 34세 이하로 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85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주담대의 추이가 눈에 띈다. 5대 은행의 이달 10일 주담대 잔액은 514조1174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2299억원 불어났다. 지난 6월(1조7245억원)과 7월(1조4868억원)에 이어 이달에도 1조원 중후반대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할 공산이 큰 셈이다.
기대와 달리 가계대출이 진정되지 않자 당국과 금융권이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1일 은행들에 공통 양식을 보내고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채워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50년 만기 주담대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로 만기가 늘어난 만큼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는 상품이다. 다만 DSR이 1년 단위의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고려하는 만큼 대출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어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령 제한을 도입할 전망이다.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 참석자는 “50년 만기 상품에 나이 제한을 두는 쪽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이 거의 모아졌다”고 전했다. 대출 상한 연령은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둔 상태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주택담보) 상품의 기준을 차용했다.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분기 말(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7조3220억원으로, 1분기 말(13조8690억원)과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3조4530억원(24.9%) 급증했다.
2분기 석 달 동안 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만 3조5290억원에 이른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도 1분기 말 2조8300억원에서 2분기 말 3조7000억원으로 30.1% 뛰었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도 1분기 말 2조8300억원에서 2분기 말 3조7000억원으로 30.1% 뛰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주담대를 빠르게 늘리는 인터넷은행들의 영업 행태가 인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태동 당시 취지는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DB)가 풍부하니 신용 심사를 잘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서류심사 통해 담보를 잡는 등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 방지를 명분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할 때부터 가계대출 증가는 예견된 일이었는데 이를 은행 탓으로 돌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40년 이상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출시도 사실상 정부가 금리인상기 대출자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라고 독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