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국토부가 건설 경기 회복 지원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조원을 들여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인수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CR리츠를 추진한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가계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사회적 손실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들이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유동성 문제로 인한 입주포기율이 분양세대 중 28%에 달하는 것을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입주전망지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 입주율은 72%이며,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50%, 세입자 미확보 16.1%, 잔금대출 미확보 23.2%, 분양권 매도지연이 3.6%로 발표했다.
한국자산매입의 주택임대연구팀의 한 연구원은 고금리 기조와 스트레스 DSR 등의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아파트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입주포기 문제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계의 리스크 위험 노출과 유동성 문제는 안심약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 후 정당계약을 한 수분양자는 안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한하여 안심약정에 가입하여 입주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확보하게 되며, 입주시점에 부득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한국자산매입이 운영하는 리츠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가계가 내집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현금유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준다.
이어서 “이러한 안심약정 매입임대 주택은 실질적으로 국민과 가계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매입 후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세대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임대 할 수 있어 공공장기임대주택의 공급부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안심약정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장기 임대시 인센티브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는 주택공급 기업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안심약정 매입임대리츠는 가계의 부실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시장 내 잠재적인 유효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번에 정부가 주택경기 악화에 따른 충격을 기업의 부실을 CR리츠를 통해 완화하려는 노력에 이어 가계의 부실 문제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방안을 보여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안심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 활성화된다면 수분양자 위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 정상화가 가능하게 되며 이와 함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