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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재정 213.5조원 집행...작년보다 47.4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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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재정 213.5조원 집행...작년보다 47.4조원 증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4-15 11:1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47조4000억원 늘어난 213조5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213조5000억원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1분기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38.0%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목표액 351조1000억원 가운데 진도율은 60.8%다.

재정부문 집행은 중앙정부 106조원, 지방 95조8000억원, 지방교육 11조7000억원이다. 집행률은 각각 41.9%, 33.9%, 44.4%다.

특히 정부는 약자복지와 일자리, SOC부문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

약자복지 분야는 노인 10조2000억원, 저소득층 9조5000억원, 청년 6조1000억원, 기타 5조6000억원 등 31조4000억원(집행률 45.2%)을 집행했다.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2조8000억원, 장애인 2조4000억원, 다문화·한부모 3000억원 등도 집중 지원됐다.

일자리 지원은 직접일자리 2조5000억원, 기타 일자리 4조5000억원 등 총 7조원(47.1%)을 집행했다. 직접일자리는 노인일자리 92만5000명, 자활근로 4만5000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6000명 등 총 103조8000명 완료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도로 2조9000억원, 철도 1조7000억원 등 총 8조9000억원이 집행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포인트 증가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투자 항목에서는 SOC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19조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목표인 34조9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54.3%가 집행됐다.

민간투자 항목에서도 3월 말 기준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총 1조5000억원 나가며 26.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로 집행속도를 가속화하고 기재부, 주무관청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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