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원·엔화 평가절하 심각한 우려...긴밀히 협의"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최근 원화·엔화의 급격한 절하에 대한 한국와 일본의 우려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은 중국이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핵심 분야에 대해 과잉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핵심 분야 과잉생산의 주체로 중국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한미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ISE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중·저소득국 역할을 확대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주요 7개국(G7)과 세계은행(WB)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대북·대러 제재 논의도 이었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회담 시작에 앞선 모두 발언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실물경제의 불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도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지만,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안보가 또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미일 3국이 안보는 물론, 경제·금융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