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국회 정무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제 8차 상생협의체가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21일 공정위 국감에서 배달플랫폼 자사우대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7차 회의를 열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들의 눈 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낙제점 수준의 내용을 상생안이라고 내놓았다"며 "배달의민족은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자율규제 운운하는 것은 허상이고 예견된 실패"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600만 자영업자와 상생의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는 자세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23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회기 내에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을 강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