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창문을 넘어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추행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하였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함께 내려졌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사와 무관하게 저질러지며 재범률 또한 높다는 이유로 많은 범죄 가운데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점차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위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 내리고 있다. 강제추행 및 강간 등 신체적 폭력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즉, 불법 촬영과 같은 온라인 성범죄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불법 촬영,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일상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행위,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있겠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물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의 고통 호소가 상당하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추가로, 성범죄 특성상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보안처분도 뒤따르는데, 신상정보공개가 고지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나아가 특정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처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보안처분으로 인해 신상이 공개되고 취업에 제한이 생긴다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부수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혹여, 피해의 대상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일 때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관련해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점을 찾고 최선의 대안책을 통해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