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스마트폰과 카메라가 일상화되면서 촬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비슷한 촬영 행위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이다. 법원 판결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를 했음에도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건을 판단할 때 법원이 단순히 촬영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횟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계획적으로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촬영한 경우와 우발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처벌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촬영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고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선처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지만, 영상이 유포된 경우라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복적 촬영이 확인되면 처벌이 무거워진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적발된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모든 촬영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촬영된 대상이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신체 부위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 등은 법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촬영 의도를 잘못 해석해 무리하게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형사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고,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실제 촬영 의도가 없었거나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