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가끔 뉴스를 통해 직원이 회사의 기밀정보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돈을 받고 넘기거나 이직을 한 직원이 이전 회사의 영업 비밀을 이직한 회사에 유출하는 등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 비밀 침해 행위로 적발된 사건을 접해봤을 것이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이란 지식이나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창작자나 기업이 개발한 특허, 기술, 상표,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등의 무형적이나 매우 가치가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식 재산은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 시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지식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기업 또한 고유의 지식재산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일 지식 재산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 재산권 범죄에 노출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지식 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이를 통해 침해당한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영업 비밀 침해 등에 따른 민/형사 소송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에 따른 피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진행에 앞서 영업비밀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소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다. 또한 퇴사한 직원의 비위사실을 확인하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이에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