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에 ‘마이너스 통장’ 71조원 활용…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약 71조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 속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신속 집행’을 이어가기 위해 한은의 ‘일시 대출제도’,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60조 원)보다 10조7천억 원 많고, 코로나19로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25조9천억 원)의 2.7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에서 이월된 대출 잔액 5조 원을 포함한 총 75조7천억 원을 4월 말까지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은 일시 대출제도를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인 재정운영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인출하듯, 정부도 필요 자금을 한은으로부터 탄력적으로 조달하는 구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시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통화 유동성 확대를 초래해 물가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정증권 발행 대신 한은 차입을 선호하게 되면 국회나 국민이 정부의 재정 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와 조건을 결정하면서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부여했다. 첫째,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 검토하고, 일시 차입금의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시 차입이 구조적 재정 부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평균 차입 일수와 누계 차입액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 분기 말 기준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평균 수익률에 0.1%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에만 445억3천만 원의 이자를 지불했으며, 지난해 연간 지급 이자는 2천92억8천만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시 차입은 정상적 재정운영 수단이며, 정부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투명하게 차입·상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