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대선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경제·복지·청년·안보를 아우르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제출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를 이끌어낸 경험을 언급하며,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주52시간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정비와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상 환경 개선을 위해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2호 공약으로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통해 AI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안정화를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등 원전 비중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공약으로는 ‘결혼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형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부담 경감 대책도 포함됐다. 청년 주도의 연금개혁, 군가산점제 부활,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등 청년 맞춤형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국토균형발전 공약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대구경북), E(충청), F(광주전남)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산층 자산증식 정책으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을 제시했으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종부세 개편 등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육아 지원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어르신 돌봄 확대 등을 공약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서민금융 기능 통합조정 등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등이 포함됐다. 정치개혁 공약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통해 정치권력의 사법 왜곡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과 청년이 성장하고 중산층과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튼튼한 안보와 깨끗한 정치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