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법개혁 이슈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법률 소양이 있는 각계 전문가’까지 포함해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박 의원의 법안에는 “김어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고, 대법관 100명 확대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법조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대폭 늘릴 경우, 오히려 국민의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 법안은 개별 의원의 입법 제안일 뿐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니며, 지금은 그 문제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캠프에 “사법 이슈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철회 결정은 이 후보의 지시가 직접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는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섣불리 접근할 사안이 아니며, 지금은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철회로 모든 사법 관련 법안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특검 도입을 골자로 한 ‘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 등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