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경찰의 개혁 전도사” 임호선, 새 정부 경찰개혁 대토론회 주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중심이 되어 새 정부 치안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경찰개혁의 실현을 위한 대규모 토론의 장이 열렸다.

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를 놓고 학계·현장 전문가 200여 명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경찰학회·공안행정학회·보안관리학회 등 학계 전문가와 현장 경찰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경찰개혁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경찰 구조의 한계를 넘어설 열쇠”라며, 독립된 조직과 예산권 확보를 통한 지역 밀착형 치안 강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창한 동국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심의·의결 권한을 갖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는 “경찰 수사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분권형 전문 수사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디지털·미래 범죄 대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산업기밀 유출이나 사이버보안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13만 경찰관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국민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실장’ 직책을 맡아 방탄유리 설치, 근접경호 지휘, 경찰력 협조 조정 등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경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대토론회는 새 정부의 경찰개혁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신호탄이자, 임호선 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민 체감형 치안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