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I[더파워 이경호 기자] KT 노동자 사망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착수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성격과 쟁점을 면밀히 살피며 감독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서 감독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내부 검토 의견이 추가로 반영된 상황이다.
노동부는 최근 즉각 감독에 착수했던 SPC와 포스코이앤씨 사례와 달리, KT 사건은 노조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 산재 사건은 일주일 내 감독이 진행됐지만, KT는 구조적 원인과 개별적 요인이 교차하는 만큼 여러 상황을 살피고 있다”며 “최대 한 달 이상 검토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2012년 KT 특별근로감독 전례도 거론되고 있다. 당시 직무스트레스와 업무환경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했으나, KT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는 “10개월 새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즉각 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제1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KT 사측 역시 “노조 활동은 독립적 사안이고 사망 사건의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독 여부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반복된 사망을 ‘구조적 경고 신호’로 볼지, 개별 사건으로만 치부할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