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 ‘광주·전남특별시’ 주청사 논란 확산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광주·전남특별시’ 주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무안군의회가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도민과 지방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행정통합의 핵심 사안을 졸속으로 합의했다며 강도 높은 규탄에 나섰다.

무안군의회(이하 군의회)는 27일 삭발식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졸속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군으로 명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이날 “수백만 광역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 구조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도, 도민 의견 수렴도, 지방의회 논의도 없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이번 합의를 “도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독단적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통합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에 ‘균형 있게 운영’하되 주청사는 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명칭이 아니라 행정의 중심과 실질적 권한 배분”이라며 “주청사를 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중립도 균형도 아닌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출범 이후 광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특히 ‘주청사를 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두고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상생이 아닌 종속과 흡수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군의회는 이미 지난 1월 2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주청사를 무안의 전남도청으로 한다는 잠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점을 성토했다.

군의회는 “하루 만에 뒤집힌 결정은 통합의 대원칙인 상생과 균형 발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주청사를 특별시장 권한으로 둔다는 발표는 통합 논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문제로 군의회는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극히 제한된 정치인 간 협의 결과를 마치 전남도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결론지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과 시민, 지방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무안이 전라남도청 소재지로서 이미 전남 행정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2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가장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무안이 감내해 온 희생과 부담을 언급하며 “주청사를 전남도청으로 확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이자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무안군의회는 “주청사 확정 없는 행정통합은 전남 도민과 22개 시·군을 통합 논의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결정이며, 무안을 포함한 전남 농어촌 지역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위치조차 정하지 않은 채 주청사 확정을 회피하는 것은 행정의 중심을 흐리게 하고 지역 간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군의회는 또 성명을 통해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특별시 주청사를 전남도청으로 즉각 확정할 것 과 ‘균형 운영’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지 말고 행정의 중심과 권한 배분 구조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전남도청을 통합 광역행정의 주축으로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주청사 확정 없는 행정통합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남도의 권익과 도민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