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첫 시행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양산시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응급·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양산시는 2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지역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실제 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2차 병원 현장에 필수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모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경남을 포함한 4개 시·도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나, 경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며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에 양산시는 응급·입원·야간진료 등 24시간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는 단순한 의사 수 증원이 아니라, 지역 병원이 필수 진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5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양산시는 지난해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대상 전문의의 경력 요건을 정부 기준보다 완화해 전문의 경력 10년 이내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양산시 유일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지난 1월 30일 내과·신경과 전문의 각 1명씩 총 2명의 참여 의사를 밝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산시는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필수 의료 공백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 먼저 발생하고 있다”며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시민이 지역 안에서 24시간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