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광역통합, 속도보다 원칙”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의 속도보다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부산시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통합 논의에 참여 중인 5개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제안한 자리로, 관련 시·도의 즉각적인 호응 속에 성사됐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단기적 재정 인센티브나 중앙정부 주도의 속도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도지사들은 특히 정부의 한시적 지원에 의존한 통합은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려면 통합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기준과 원칙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비공개 회의 결과, 시·도지사들은 두 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긴급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시·도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자치·재정분권을 보장하는 공통 특별법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통합 개혁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속도만 앞세우기보다,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