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의원 “재정 없는 행정통합은 종속”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재정 독립 없는 통합은 중앙 종속을 심화시키는 선택”이라는 강한 비판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동래구2)은 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구상은 특례 몇 가지와 한시적 재정 지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구조로는 지방소멸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4년간 20조 원 지원이라는 당근 뒤에는 실질적인 중앙 권한 이양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권 없는 통합은 행정 비용만 늘리는 자충수”라고 단언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숙의 없이 통합 논의를 밀어붙이는 정부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송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이미 공동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인지도와 공감대를 쌓아왔지만, 중앙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연방제 수준의 재정 자립을 전제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편해 연간 7조7천억 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린벨트 해제권 등 핵심 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 등 시민 참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2026년 주민투표와 2027년 특별법 제정을 잇는 현실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우현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부산의 생존을 가르는 문제”라며 “자존심과 실익이 담보된 ‘진짜 통합’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