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노사, 무임손실 국비보전 공동전선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전국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무임수송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기관의 경영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통복지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산교통공사는 11일 공사 본사에서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제1차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과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임손실 국비보전 문제가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와 정부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교통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관련 법에 따라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약 80%를 국가로부터 보전받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다. 초고령화로 손실 규모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안전 투자 여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무임승차는 국가가 결정한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국비보전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