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남도의원 “경자유전 원칙 실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필요”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이 농지 투기 차단과 실경작 농민 보호를 위한 농지 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 관리·공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지가 실제 경작과 분리된 채 보유·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보유가 증가하면서 정작 농민들의 농지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가격 상승과 투기적 거래가 지속되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손 의원은 “농지를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효성 있는 관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농지의 가격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감정평가 중심의 가격 결정 구조는 공정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농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경작 농민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공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농지 정책의 핵심은 투기 차단뿐 아니라 농지를 실제 농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