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부산역 집회서 “차별금지법 종교 자유 침해 우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갑)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과 관련해 종교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거룩한방파제 부산 국민대회’에 참석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정부 권력에 의해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종교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교육기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고용, 승진, 교육, 재화와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영역에 법이 적용될 경우 분쟁이나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며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외교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차별 금지 사유가 폭넓게 규정될 경우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 관련 입법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집회를 열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