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촉법 연령 토론 위한 유엔아동권리위원장·정부 관계 부처 간담회 진행

[더파워 이강율 기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기반한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성평등가족부 원미경 장관과 노정희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소피 킬라제(Sophie Kiladze) 위원장이 함께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정부와 CRC 위원장 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조기 형사처벌이 초래할 수 있는 낙인과 재범 위험 ▲국제 기준에 대한 점검 ▲범죄 예방을 위한 위기아동 보호체계 ▲아동친화적인 회복적 사법 절차 마련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CRC 킬라제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이러한 공론화 숙의 과정을 지지하며, 아동권리 증진과 동시에 공공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론화 결과가 아동권리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강조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만 14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소년범죄는 단순히 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가정, 사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제고와 시스템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5·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한국 정부도 단순히 연령 하향뿐 아니라 아동을 어떻게 사회가 바라보고 지원할지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오늘 위원장이 아동권리 관점에서 주신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동석한 노정희 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동위원장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편적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며,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도 아동권리와 복지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사회안전, 피해자 보호 방안까지 강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우려하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 인권단체, 학계,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공동입장문 및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법학자 205명의 서명을 함께 전달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은 “아동은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이 가장 큰 존재이며, 사회는 그 가능성을 키워줄 책임이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와 관련해 아동을 처벌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회복·예방·보호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회적 담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는 유엔 산하기구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유니세프를 한국에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어린이 권리를 증진한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