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앱부터 결혼정보까지…개인정보위, 7대 분야 52곳 점검

[더파워 류동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앱과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2026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고 7대 분야 52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오는 6월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프로파일링 등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 처리로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공공앱,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해외명품브랜드, 팬덤플랫폼, 프랜차이즈 등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 이용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심과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도 새로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각 서비스가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이용자 특성에 맞게 처리방침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이용자 관점의 평가도 확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평가단 규모를 기존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평가단은 처리방침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돼 있는지를 살핀다. 이용자평가단은 29일부터 6월10일까지 일반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공개된 처리방침의 문구만 보는 방식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국외 이전 등 처리방침에 적힌 내용이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개인정보 열람과 민원 청구 등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줄인다는 방침이다.

평가 이후 조치도 강화된다. 우수 기업과 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기업과 기관에는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개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권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평가 대상에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앱 9곳이 포함됐다.

대학교 분야에서는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9개교가 평가를 받는다.

채용플랫폼은 리멤버앤컴퍼니, 미디어윌네트웍스, 사람인, 원티드랩, 진학사, 웍스피어, 인크루트 등 7곳이다. 만남중개서비스 분야에서는 가연결혼정보, 듀오정보, 엔라이즈, 트리플콤마, 하이퍼커넥트, Cupist.Inc, Tinder.LLC 등 7곳이 대상이다.

해외명품브랜드 분야는 루이비통코리아, 샤넬코리아, 몽클레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Maison Christian Dior Couture, TAG Heuer 등 6곳이다. 팬덤플랫폼은 디어유, 블루개러지, 비마이프렌즈, 씨제이이엔엠,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6곳이 포함됐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롯데지알에스, 에스씨케이컴퍼니, 엠지씨글로벌, 제너시스비비큐, 컴포즈커피, 투썸플레이스, 비케이알, 한국맥도날드 등 8곳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라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기업과 기관이 스스로 처리방침을 점검·개선하고,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대상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9일 서울 중구 서울LW컨벤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지표 설명회’를 연 뒤 6월 말부터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동우 더파워 기자 rdw202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