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마약 범죄가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다. 마약 관련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투약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투약 경위와 피해자의 동의 가능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성적 접촉 경위, 촬영 및 유포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다.
마약 관련 성범죄는 가해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약물이나 마약류를 먹이거나 투약하게 한 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유형도 문제 된다. 이 경우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약물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약물 제공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 성적 접촉 경위, 촬영 또는 전송 여부까지 함께 살피게 된다.
마약류 범죄는 투약, 소지, 매매, 알선, 수수, 운반 등 행위 유형과 마약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특히 필로폰, 케타민, 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은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다. 여기에 성범죄가 결합되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제공 등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도 행위를 했는지, 약물을 제공하거나 투약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마약 관련 성범죄 수사는 투약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전후 정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마약류 검사 결과, 모발·소변·혈액 검사, 통화 및 메신저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CCTV, 결제 내역, 위치 정보,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투약 경위와 성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합의된 관계였다”, “상대방도 함께 투약했다”,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단순한 대응은 위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투약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는지, 약물 제공 또는 권유가 있었는지, 이후 촬영이나 전송, 협박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경찰 조사 전에는 마약류를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투약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피해자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 만남 경위, 당시 대화 내용, 이동 동선, 성적 접촉 여부, 촬영 및 전송 여부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기 진술이 마약 검사 결과, CCTV, 위치 정보, 결제 내역, 피해자 진술, 메신저 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약범죄수사팀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에 비춰보면, 마약 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투약 경위와 피해자 상태, 동의 여부, 2차 범죄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살피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유형의 사건은 마약 투약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고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촬영 및 유포 등 추가 행위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사실만으로 성범죄 고의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과도하게 단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피의자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책임 회피나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마약 검사 결과, CCTV, 메신저 기록, 동석자 진술,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진술이 마약 투약 고의나 성범죄 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만큼 피해 회복, 합의, 치료·재활 계획, 재범 방지 자료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약 관련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투약 여부나 기억 부재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다. 투약 경위, 피해자의 동의 가능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성적 접촉 경위, 촬영 및 유포 여부까지 함께 검토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하고, 마약 범죄와 성범죄 각각의 쟁점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