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건의안 2건·규칙안 7건…정책 추진 동력 확보
위원 선임·특위 구성 마무리…시민 중심 ‘의정체계’
▲송형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송형곤는 22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5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회 운영 혁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22일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주요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총 15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와 의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제·개정 및 폐지 조례안 136건을 비롯해 촉구·건의안 2건, 결의안 2건, 규칙안 7건, 기타 안건 5건, 위원 선임 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제도를 통합하고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조례안이 대거 처리되면서 행정과 의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목적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출장 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외출장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은 의원과 상임위원회, 의원 친선협의회 등의 국제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대외 협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도 처리됐다. 해당 조례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 완료 후 결과물의 충실성과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책 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발굴해 의정활동과 통합특별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 수상작 활용 방안 등을 규정했다.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소식지와 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사회·투명경영의 가치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ESG 실천 관련 조례도 처리됐다.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의회 운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의정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과 실시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선임하도록 하는 등 통합특별법에 맞게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안도 처리됐다.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출장 신청과 허가, 사전 심사, 결과 보고, 부당 집행된 출장비 환수 등의 기준을 마련해 공무국외출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형사사건이나 징계,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이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본격화됐다.
의회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공항 이전, 광역교통망 구축, 환경영향평가, 공업용수 확보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이끌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설특별위원회는 관련 정책과 예산, 관계기관 협력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도 이뤄졌다. 기본사회 특별위원회는 소득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교통, 에너지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 주거와 교통 지원, 에너지 기반소득과 재원 마련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 관계기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과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문제 등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한 촉구·건의안도 처리됐다.
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지역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재정지원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존 예산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순증 재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된 기타 안건과 위원 선임 안건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