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록 남구의원 "120억 지방채 발행 중단하라"… 남구청 재정 운용 방침 강력 비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이 남구청의 12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발행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3일 열린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청의 재정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지방채 발행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박재범 구청장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1000억 원 소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004억 원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민 숙원 사업 투입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통해 정상적인 재정 방어선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를 '다 써버렸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노고를 폄훼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의회 의결 절차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독단을 꼬집었다. 구청 측이 의회와의 사전 논의도 없이 주민들 앞에서 지방채 발행을 공언한 것은 명백한 '의회 패싱'이자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남구청의 추계상으로도 2027년 부족 재원 462억 원 중 364억 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자체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세입 증가와 기금 예치금 235억 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 운용이 충분함에도, 선심성 공약 사업 완수를 위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려 한다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다 써버렸다'는 프레임 중단 ▲지방채 발행에 앞선 의회 승인 ▲인건비·일회성 전시성 예산 삭감 및 공약사업 완급 조절 등 3대 요구안을 강력히 제시했다.

윤 의원은 "구민의 혈세는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남구 재정의 깐깐한 파수꾼으로서 무리한 지방채 발행 강행 시 구민이 부여한 권한을 총동원해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1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최종 물밑 협상과 예산 심의 결과가 향후 남구 행정의 신뢰도를 가름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