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CB 도입 준비상황 점검…8월 말부터 2.2조원 규모 사업자대출 시범 적용
포용금융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은행권에 도입된다. 시범운영 대상은 기존 7개 은행 1조8000억원 규모에서 16개 은행 2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와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를 열고,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보증보험,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권 등이 참석했다.
핵심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인 SCB다.
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다.
기존 신용평가가 금융거래 이력과 연체 여부, 담보력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SCB는 사업장의 매출 흐름과 상권 특성, 사업 지속성,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을 함께 본다.
운영 방식은 성장등급과 기존 신용등급을 결합하는 구조다.
신용정보원이 매출과 업력 등 다양한 설명변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성장등급인 S등급을 산출한다. 이후 신용평가회사는 S등급과 기존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을 결합한 SCB등급을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 승인 여부와 금리, 한도 우대 등에 활용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태스크포스에서 SCB 도입 방안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시범운영 참여 은행이 크게 늘었다.
당초 시범운영 기관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등 7곳이었다. 여기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수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9곳이 추가됐다.
시범운영 규모도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SCB 적용 시범운영은 8월 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기존 참여 7개 은행은 8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추가 참여 9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은행별 적용 예정 상품도 제시됐다.
기업은행은 i-ONE소상공인대출, BOX개인사업자신용대출, IBK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IBK소상공인 희망Dream대출 등에 SCB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우리 사장님 대출, 우리 Oh! 클릭 대출, 우리카드 가맹점 우대 대출 등을 검토한다.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상 일반자금대출, 국민은행은 KB투게더론과 KB일사천리 소호대출, KB더드림소호대출, KB소상공인신용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NH 기업성장론과 NH중소기업보증서담보대출, 하나은행은 하나더소호 가맹점대출과 성공사다리대출, 하나뿐인 사장님대출 등에 SCB를 활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참여한다. 케이뱅크는 사장님 신용대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SCB 적용을 준비한다.
수협은행은 NEW땡큐사장님대출, 경남은행은 모바일 개인사업자신용대출, iM뱅크는 으뜸사장님대출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전북은행은 JB사장님 마이너스대출과 JB 탄탄대로 사업자 대출을 적용 예정 상품으로 제시했다.
부산은행은 가칭 ONE사장님 바로담보대출과 소상공인 성장금융대출을 신규 상품으로 준비한다. 광주은행도 가칭 KJB사장님사잇돌대출 등을 검토 중이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가 활용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개인사업자 특성을 반영하는 전용 사잇돌대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용 사잇돌대출은 기존 사잇돌대출보다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공급 규모도 10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이 상품에도 SCB 성장등급을 활용해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에도 SCB를 반영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027년부터 SCB를 지역신보 보증심사와 평가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도 진행된다.
금융위는 SCB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8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SCB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8월 중 마련해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대출심사 때 SCB 등급을 활용하는 절차, 상위등급에 대한 금리·한도 우대 방식, SCB 등급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처리한 경우 임직원 면책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또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산·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현장 간담회 이후, 법원 회생절차를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기존 5년간 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되는 불이익 정보를 조기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0만5000명의 성실상환 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속한 재기를 지원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 기간 5년을 단축해 면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반면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는 절차인 만큼, 법적·경제적 차이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파산·면책 정보를 통상 5~10년간 등록·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다만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공유기간을 6개월에서 3년 수준으로 줄이는 흐름도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용평가체계를 과거 금융이력 중심에서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미래 성장성 중심 체계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