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주시 곳간 약정금리 전국 시 단위 '최하위권’ 의혹 증폭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문성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 예산을 맡긴 금고 은행으로부터 적용받는 예금 금리가 전국 75개 시(市)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27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처음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의 주요 항목별 적용 금리 현황'(1월 13일 기준)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나주시 제1금고의 장기예금(12개월 이상) 금리는 연 2.20%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평균(2.52%)보다 0.32%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국 최고인 인천 서구(4.82%)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국의 시 단위 지방정부 75곳 가운데 나주시보다 금리가 낮은 곳은 경기 광명시(1.95%)와 경북 김천시(2.14%) 두 곳에 불과하다.

전남 안에서도 최하위다. 전남 5개 시의 장기예금 금리는 순천시 2.41%, 여수시 2.40%, 목포시·광양시 각 2.35%로, 나주시(2.20%)가 가장 낮았다.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나주시의 중기예금(3~6개월) 금리는 1.95%, 단기예금(1~3개월)은 1.90%에 그쳤다.

지방정부 자금은 세입·세출 일정에 따라 수시로 회전되기 때문에 단기 구간 금리가 실제 이자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금리 격차는 곧 시 수입의 차이로 이어진다. 나주시의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668억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조 1,422억원 규모다.

금고 예치 평균 잔액을 3,0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 기초 평균 금리(2.52%)를 적용받았다면 연간 약 9억 6,000만원, 전국 최고인 인천 서구 수준(4.82%)이라면 연간 약 78억원의 이자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전망이다. 공개 시점인 1월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0%였으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나주시 금고 금리(2.20%)는 이제 기준금리보다 0.55%포인트나 낮은 수준이 됐다.

이번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전수조사와 공개를 지시하고, 같은 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율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금고 약정 이자율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 대통령은 공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1조 원에 1%만 차이가 나도 100억 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지역 간 금리 차이는 금고 약정 체결 시점의 기준금리 수준,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고정·변동형 여부 등 계약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금 운용 이자 수입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자가 거의 없는 입출식 예금까지 포함한 평균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본지 분석은 행안부가 공개한 장기예금 등 항목별 약정 금리를 직접 비교한 것이다. 아울러 금고 선정 시 은행이 지자체에 내는 협력사업비(출연금) 규모에 따라 금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그럼에도 같은 조건에서 공개된 전국 비교표에서 나주시가 시 단위 최하위권에 놓인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차기 금고 약정 시 금리 배점 상향 등 시민 세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한 나주시의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두고 나주시민들은 "열악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시민들의 세금 이자수익을 늘려야 함에도 이렇게 싼 이자계약을 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방정부별 금고 금리 전체 현황은 2025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금리가 공개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방재정365'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더파워뉴스는 후속 기사로 나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저금리로 약정계약을 한 배경과 나주시 입장, 특별회계 부문도 보도할 계획이다.

더파워 문성완 기자 powerms87@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