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생활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대금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식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면 실제로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하고 다시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차입을 반복하면 전체 채무 규모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자녀 양육과 채무 상환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전체 소득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가계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개인회생 등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 규모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 등을 함께 고려해 변제계획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 관계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녀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고정적인 지출도 늘어날 수 있어 단순히 월 소득만으로 채무자의 실제 변제 여력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주거비와 의료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출액이 모두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가계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가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변제기간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다자녀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과 채무자의 소득 및 지출, 재산 상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과 실제 자녀 부양 관계 역시 확인해야 한다. 가족관계상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구의 부양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 가운데 누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지, 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급여 내역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실제 가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현재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녀 양육비와 기존 대출 상환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반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당장의 생활비나 상환일을 넘길 수는 있지만 새로운 채무가 계속 추가되면 전체 채무와 월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자녀 양육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 대출로 문제를 미루기보다 현재 전체 채무와 월 소득, 실제 가계 지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단순히 자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부양 관계와 가계의 수입·지출 구조, 채무와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추가 생계비나 변제기간 등 자신의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