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 “CPTPP 피해자료 전면 공개하라” 3대 요구 ‘성명’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8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3대 요구사항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지역별·품목별 자료의 전면 공개,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의 선제적 마련,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등이다.

농수산위는이날 성명에서 ▲경제적 타당성 조사의 전제와 지역별·품목별 자료 등을 공청회 전에 전면 공개할 것 ▲가입 신청에 앞서 보상 기준과 재원이 명확한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에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의 핵심은 CPTPP 가입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농수산업에 미칠 피해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먼저 검증하고, 피해보전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용민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전남·광주 농어촌은“대한민국 밥상을 지키는 국가 식량안보의 최전선이다”며 "전국 최대 벼 재배지역이자 수산물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CPTPP 가입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27일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어떤 자료를 언제 공개하고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절차 없는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영향 분석이 아직 진행 중이고 확정된 수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를 먼저 시작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통상조약법이 협상 개시 이전 산업별 영향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2022년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는 CPTPP 가입 시 국내 수산물 개방률을 99.4%로 예측했다.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최대 724억 원으로 기존 FTA 전체의 연평균 피해액 584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영향 분석이 다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수산업은 4년 전 분석 수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분석에서는 특히 양식어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성명서는 지역 수산 생산액의 절반 이상인 2조2천835억 원이 양식업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제시하며, 전국 단위 연평균 피해액만으로는 생산이 집중된 지역이 받게 될 충격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CP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인 만큼 기후위기와 원자재·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급격한 시장 개방은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가입 절차를 앞세우기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가입 신청이나 협상 개시 이전에 보상 기준과 재원이 명확한 지속 가능한 피해대책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피해 관련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가입 추진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는 입장을 밝히고, 농어업인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익은 진정한 국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