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부터 소지, 매매, 수수, 알선, 수출입 등 구체적인 행위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메시지와 송금내역, 통화기록, 투약 검사 등 여러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혐의를 받게 됐다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알선·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형량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61조가 적용되는 일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류의 매매나 유통이 관련된 사건은 처벌 범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은 단순히 마약류가 발견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인지, 투약이나 소지에 그쳤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실제 수사에서는 압수된 마약류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등 주변 자료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이라면 피의자별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하게 되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확보된 자료와 실제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분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횟수와 기간, 매매·유통 여부, 범행으로 얻은 이익,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제 행위보다 혐의 범위가 넓게 특정됐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까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가담 범위와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마약 사건은 투약, 소지, 매매 등 행위 유형과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사 전에 압수된 자료와 거래내역,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해 실제 행위와 혐의 범위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