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광주시의원, “사업 확정·발표해 놓고 예산 집행 0원”…전남기록원 ‘표류 행정’ 직격
“통합을 핑계로 확정된 사업 흔들어선 안 돼”
용역비 즉각 투입…‘건립지·행정 연속성’ 촉구
“혈세들여 용역 후 재검토”…집행부 책임추궁
10월 보완용역 발주·연내 추진일정 보고 요구
▲윤명희 전남광주시의원이 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지부진한 전남기록원 사업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시 의회 제공) .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장흥군에 건립키로 공식 발표 후 3년 여째 지지부진한 645억 원 규모의 전남기록원 사업 표류가 공분을 사고 있다.
윤명희 전남광주시의원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와 예산 미집행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윤 의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원 집행이 전무한데 대해 “통합을 핑계로 슬그머니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며 행정 신뢰와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집행부의 대응을 “무책임”, “기만”, “무능”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장흥군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시했던 기록원 건립 계획이 왜 사실상 멈춰 서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전남도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도비 5,400만원을 투입해 전남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후 군관리계획 변경과 행정안전부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2027년 7월 설계, 2029년 착공, 203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계획까지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세운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원은 9월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추궁했다.
윤 의원은 “용역비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9월 현재까지 집행률이 0원이고 단 1원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잠자고 있다”며 예산 편성 이후 사실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으로 광주지역 기록물까지 수용해야 한다면 사업을 멈출 것이 아니라 기존 장흥 기록원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용역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통합을 핑계 삼아서 사업을 통째로 보류시키고 있다”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하는 전형적인 행정인지, 꼼수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집행부를 몰아붙였다.
◇“공식 발표까지 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나” 집행부는 전남·광주 통합으로 기록원이 담당해야 할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업 규모와 성격,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행정의 계속성과 연속성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광주 기록물까지 포괄하면 기록원 규모와 사업비가 커질 수 있어 추가적인 사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 기록원의 적정 규모뿐 아니라 기존 장흥 도립대 부지가 확대된 시설을 수용하기에 적합한지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광주와 통합됐다고 해서 원래 발표를 뒤집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미 공식 발표까지 다 해놓고 통합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도 되느냐”고 따졌다.
◇“혈세·행정력 쏟고 이제 와 표류…누가 책임지나”
윤 의원의 질타는 결국 ‘행정 책임론’으로 번졌다.
수년간 혈세를 투입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건립 예정지까지 공식 발표한 사업이 통합 이후 다시 흔들린다면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지역사회 혼선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이다.
윤 의원은 “수년간 혈세를 투입해 연구용역을 돌리고 도지사가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까지 끝낸 사안”이라며 장흥을 상대로 진행해 온 행정행위와 투입된 행정력, 군민들의 상처와 사회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미 결정된 사안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행정은 안 된다는 취지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집행부에 사실상 ‘4대 요구안’도 제시했다.
▲장흥 건립지 확정이라는 기존 행정행위를 공식 존중하고 사업 연속성을 보장할 것 ▲‘원점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장흥 본원을 중심으로 광주권 수요를 보강하는 통합형 로드맵을 수립할 것 ▲방치된 본예산 5천만원을 즉시 투입해 10월 중 타당성 보완 용역을 발주할 것 ▲그동안의 행정 지연과 지역 혼선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연내 의회에 보고할 것 등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부지 확정까지 대외적으로 공표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을 표류시키고 있는 이 직무유기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사업 손 놓은 것 아니다”…전문기관 용역 추진
집행부는 ‘사업 방치’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황 부지사는 사업을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통합 이후 기록원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기존 부지의 수용 능력 등을 실무적으로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 판단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규모와 적정 부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기존 5천만원으로 용역비가 부족할 경우 증액 예산까지 합쳐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기록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 “회의록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남는다”
윤 의원은 질의 막판 폐교된 옛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가 장기간 방치돼 있다는 점도 꺼내 들었다.
과거 대학 유치를 위해 주민들이 부지를 내놓았던 사정을 거론하며 장흥캠퍼스를 기록원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하신 답변은 회의록에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기록되고 있다”며 “장흥군민과 시의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장흥군의 입지 선정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예산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며 집행부에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남기록원 논란은 이제 단순한 ‘용역비 5천만원 미집행’ 을 넘어 행정기관이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장흥 확정’이라는 기존 행정 결정을 지킬 것인지, 통합을 이유로 입지까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것인지, 그리고 잠자고 있는 5천만원을 언제 집행할 것인지. 집행부가 구체적인 일정과 후속 조치로 답해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