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위원장 “20조원 통합 재정지원, 교육 배분 기준 마련해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예정된 가운데 교육 분야 재원 배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법정전입금과 무상급식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청과 교육청 간 협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연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의 재정지원이 예정돼 있지만 교육 분야에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는 교육사업 추진 때마다 교육청이 시청의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전입금과 무상급식비를 둘러싼 협의체 운영 방식도 문제로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시청의 결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청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협의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교육행정 조직의 역할 조정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K-교육통합추진단과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직별 업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국비 574억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점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통합 행정을 뒷받침할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국비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청이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에만 기대기보다 교육 분야 재원 확보 전략을 별도로 세우고 재정 배분 기준 마련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효율과 재정 불확실성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준비도 요구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교육행정 통합은 단순히 조직과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통합의 성과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