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지난 4년간 지하철 내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하철 범죄는 3,378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2021년의 매년 2,000 건대 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755건에서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2,673건, 2021년 2,619건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3,000건을 넘어섰다.
범행 유형은 다른 승객이 지하철에서 잊고 내린 유실물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이 1,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789건), 성추행(788건), 불법 촬영(430건)이 뒤를 이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행위가 해당하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요한 기준으로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다.
본죄와 관련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하고, 공연장소 및 집행장소는 실내나 실외를 가릴 것 없이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예시이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하지 않고 추행만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아가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역시 고의범이므로 과실로 인해 추행하게 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고의라 함은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예컨대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둔부 뒤편에 손을 대고 있다가 지하철이 흔들릴 경우 여자의 엉덩이가 손에 닿도록 유도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인파에 떠밀리거나 또는 인파 속에서 하차하려고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나가다가 앞에 있는 여자의 유방을 실수로 만지게 된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지하철이라는 장소적 요건 외에도 다른 범행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단순한 지하철 성추행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준강제추행은 모두 유형력 없이도 성립한다. 만약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만졌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고 가해자가 이를 알고 추행을 하였으니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돼 사회적, 경제적인 제재까지 따를 수 있다. 실제로 특정인을 계속 쫓아가 범행하거나 전동차 구석 등에 피해자를 몰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범행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지하철 안에서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성립하는 죄목이 달라져 처벌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에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