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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이라는 미끼와 진화하는 기망 행위, 투자사기 판례가 엄벌주의로 선회하는 이유
2026.02.12 15:20
[더파워 최성민 기자]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투자사기 범죄가 지능화·조직화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의 투자사기는 그저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그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가상자산, 해외 선물 거래, 비상장 주식 등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하며 불특정 다수를 현혹하고 있다. 투자사기는 사기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 피해액의 규모가 커 특히 경제적 파급력이 엄청난데 대검찰청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투자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명시된 기망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핵심 쟁점
2026.02.12 15:16
[더파워 최성민 기자]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경제적, 감정적 비용이 크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혼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대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먼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이혼소송은 원한다고 해서 전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해당 사항이 있어야 가능하다. 외도 같은 부정행위를 비롯해 부당한 대우나 악의적인 유기, 생사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인 해당사항이 없다 하더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사건의 진짜 분기점
2026.02.12 15:14
[더파워 최성민 기자]스토킹 사건에서 많은 이들이 형사처벌 여부에만 주목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처벌 이전 단계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된다. 조치가 내려지는 순간,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통제의 영역으로 전환된다. 수원에서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처벌보다 조치 대응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내리는 임시 조치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등이 포함된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경고 수준으로 오해하지만, 위반 시
“트럼프 월드인가” 강병덕, 에릭 트럼프 하남 방문 “재선용 쇼” 비판
2026.02.12 15:13
[더파워 이우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의 하남 방문을 두고 지방 정치권에서 “재선용 이벤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이자 하남시장 출마 예정자인 강병덕은 12일 성명을 내고 “에릭 트럼프의 하남 방문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지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일가의 수익 창출과 이현재 시장의 재선을 위한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강 정책특보에 따르면 에릭 트럼프는 지난 11일 하남을 찾아 이현재 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미사섬 K-컬처 콤플렉스(구 K-스타월드) 부지와 위례 성남골프장 부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정책특보는 “세계적
해남군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살아가는 해남” 조성
2026.02.12 14:59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해남군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해 주거·일자리·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먼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남읍 구교리 일원에 2개동, 총 40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은 합리적인 임대료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올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와 함께 황산면 옥동리 일원에는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청년마을‘눙눙길’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과 다문화가 함께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주거·창업·문화 활동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변 ‘해양쓰레기, 함께 海치워요’ 해양정화
2026.02.12 14:57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신안군 임자면(면장 박수용)은 11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임자도 대광해변에서 해양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화활동은 임자면사무소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이장협의회와 사회단체 회원, 임자면 직원 등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변으로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참여자들은 대표적인 해양쓰레기인 폐스티로폼과 폐어구, 폐그물 등을 포함해 약 20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안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임자면은 2025년에도 총 82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위탁 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은 매년 겨울철 계절
김영록 전남지사“전남·광주통합, 대한민국 산업지도 바꾼다”
2026.02.12 14:55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전남도 김영록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추진할 ‘아이포노믹스 산업 대전환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지도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80만 인구 유입과 450조 원 규모 투자 유치를 목표로 제시하며, 도지사가 직접 단장을 맡는 기업 유치 특별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핵심 기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3플러스 1축, 4대 권역 산업 대개편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권·서부권·동부권에 남부권을 추가한 ‘3플러스
비엔엠컴퍼니, 300Hz 초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 공개…PC방 시장 공략 나서
2026.02.12 14:40
[더파워 최성민 기자]PC방 창업 컨설팅 기업 비엔엠컴퍼니가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모니터 브랜드 큐닉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비엔엠큐닉스’를 출범하고, 신제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비엔엠컴퍼니는 그동안 게임·e스포츠 관련 인프라와 디지털 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기업으로, 이번 큐닉스 합류를 통해 하드웨어 경쟁력까지 직접 확보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게이머의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제품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큐닉스는 합리적인
현대제철, '초저온 인장 시험' 국산화 성공
2026.02.12 14:30
[더파워 이설아 기자]현대제철 포항시험소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 터 '초저온 인장 시험(Cryogenic Tensile Test)'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KOLAS 인정은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교정 및 검사 기관의 역량을 인정하는 국제 인증 제도다.KOLAS 인정이 포함된 성적서는 국제시험인정협력기구 (ILAC)[2] 회원국 104개국에서 동등한 효력이 있어, KOLAS 인정 취득은 국제적 기술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 받고 있다.또한 이번 인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LNG 저장탱크 설계 및 시공 표 준의 시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특히
신한금융, 신유빈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설 맞이 지원 나섰다
2026.02.12 14:27
[더파워 한승호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신한금융그룹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설 맞이 봉사활동에 나서며 청년 독립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에서 그룹 임직원 사회공헌 캠페인 ‘솔선수범 릴레이’의 여섯 번째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1일 꿈나무마을에서 임직원 사회공헌 프로젝트 ‘솔선수범 릴레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아이들과 설 명절을 함께 보내며, 이들 가운데 자립을 앞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솔선수범 릴레이는 임직원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기부금 모금, 현장 봉사까
연휴 끝, 딱지 한 장으로 끝날 일 아니었다… 연휴음주운전의 법적 후폭풍
2026.02.12 14:27
[더파워 최성민 기자]명절·연휴 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가족·친지 모임, 동창회, 회식이 몰리는 시기에는 “집이 바로 코앞이라서”, “대리비 아끼려고” 같은 안일한 판단이 겹치며 단속 건수와 사고가 함께 치솟는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보험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이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며, 수치와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미 한 번이라
하나금융,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경영원칙으로
2026.02.12 14:25
[더파워 한승호 기자]금융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이 소비자보호를 그룹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공식 선언했다. 하나금융그룹은 12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열고 그룹 전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날 선포식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해 각 관계사 최고경영자와 손님 총괄책임자(CCO),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중심 인식과 실천 문화를 그룹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함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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